자율주행 자동차보험..‘뛰는 일본, 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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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2, 2018, 12:04:00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일본이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 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과 같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또한, 운전자를 타인으로 인정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자신의 상해보험으로 담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3자의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30일에 L4 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2020년 상용화 관련 법제 마련을 계획 중이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는 AV를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레벨1(L1)에서 레벨5(L5)로 분류하고 있다. L5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되며, 이번에 나온 방안은 완전 자율주행 이전 단계인 L4 이하 단계 AV에 해당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고 때 보상책임 주체’는 현행대로 보험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보험사는 우선 보상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구상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사고기록장치(EDR, CDR) 등 사고원인 해석에 필요한 장치를 AV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험사와 자동차 제조업체 간 협력 체제 구축되며, AV의 안전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되도록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된다.

운전자가 AV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기초한 임의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이용해 보상받도록 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No Loss-No Profit’ 원칙을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

AV의 등장은 ‘해킹에 의한 사고’라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피해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킹사고가 소유자의 관리 소홀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자율운전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해킹은 정부가 보상한 후 자동차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밖에 AV 소유자(운전자)는 자율운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데이터 등의 업데이트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를 적시에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아울러, AV 운행 과정에서 지도정보나 인프라정보 등 외부 데이터 오류와 통신 차단 등에 따른 사고도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일본 손보업계는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피해자구제비용보상특약’ 등의 전용 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에 의한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액을 보상해 준다.

또한, ‘무과실사고의 특칙’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했다. AV의 시스템결함이나 제3자 해킹 등 부정접근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료 부과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AV와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자동차사고 책임에 대한 일본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의 L4 이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히 자동차 사고 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개념을 도입한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있고, 면책사유도 유사하다”며 “일본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내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용산 광역교통개선 본격화…HDC현산 운영 용산역·전면지하공간 '허브' 부상

2025.06.05 10:11:5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본격화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운영 중인 용산역과 용산역 전면지하공간이 핵심 교통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인프라가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정비구역 입찰 제안서에서 제시한 연계 계획이 실현 가능성과 수혜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3조578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운영중인 용산역 후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센터 신설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KTX, ITX, 지하철 1호선 및 경의중앙선 등이 통합된 용산역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버스, GTX 등과의 환승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또한 용산역과 신용산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와 GTX-B 노선의 용산역 출입구 신설이 포함된 지하 통합공간 조성안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중인 용산역 전면지하공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철도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연계 계획은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과 직접 맞닿은 인프라 개선으로, 향후 해당 정비사업지의 가치상승 및 유동인구 확보 측면에서 결정적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과 지하철, 광역철도망, 국제업무지구 등을 전면지하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체적 통합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산게이트웨이' 보행녹지축 및 입체도시 구상과도 밀접하게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역 일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면지하공간과 정비창을 통합 연결하겠다는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라며 “서울시 교통계획이 HDC의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역교통계획은 지하보행통로 및 환승통로 신설 외에도 동서남북 방향 도로 확장, 철도·도로 입체화, 한강 보행교 설치 등 총 1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인더보드] 윤재원 신한지주 의장 해외IR…“지배구조 선진화 밸류업 밑거름”

2025.06.01 23:47: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해외 주요투자자를 만나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윤재원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싱가포르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해외 IR에 나선 건 국내 상장사 중에선 처음입니다. 이번 IR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한지주 이사회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투자자 미팅에서 국내외 경제환경과 리스크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올해 4월 자율공시를 통해 밸류업 계획 이행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와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 지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시장신뢰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협회로 전세계 100여개 투자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각국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신뢰 형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CGA 연례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당시 밸류업 계획 실행이 부동산시장 중심의 단기투자가 아닌 주식시장 중심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여할뿐 아니라 기업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ACGA 회원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제출 및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영승계 및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 이사회가 주도하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주목하면서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선 이번 IR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밸류업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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