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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채용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勞 “꼬리 자르기” vs 檢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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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8, 2018, 15:06:41

금융노조, ‘검찰의 수사 규탄’ 비판 농성..검찰 “부당행위 보고 관련 물증 확보 못 해” 수사 일단락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검찰 수사가 미심쩍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금융노조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검찰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하고, 총 38명을 재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혐의 건은 ▲임직원 자녀·외부인 청탁 ▲성차별· 학력 차별 ▲지역 우대 등이었으며, 대상에 포함된 은행 관계자는 무려 695명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두 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 노조도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꼬리 자르기에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회장의 범죄 정황은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수사는 철저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회장은 임원을 통해 그들 중 한 명에게 연락해 입단속을 시켰다”며 “HR부서 라인만 줄줄이 구속, 기소되는 상황에서 최고 경영진만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하다”며 윤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 측은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 담당자의 증언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는 시인했다.

 

김종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KB금융의 경우 윤 회장 아랫사람인 이오성 전 부행장이 인사업무를 관할했고, 부당행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 설명에 따르면, 은행마다 인사 업무를 은행장 바로 아랫사람에게 위임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KB금융지주는 윤 회장 바로 아래 부하 직원인 이오성 전 부행장에게 전담토록 했다는 것이다.

 

김 검사는 “윤 회장이 부당 행위를 부인해도 인사팀 내부에서 결제 보고를 했으면 증거서류가 포착돼 구속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은 공공기관과 달리 채용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모두 폐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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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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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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