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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月부터 ‘보험사→대리점’ 금전지원 금지 ..중소GA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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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9, 2018, 06:06:00

금융당국, 보험사-보험대리점 간 임차지원 금지 가이드라인 보험사에 배포
중소형 대리점, 자금조달 어려운 상태..“일부 대형 GA에 흡수될 가능성 大”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설계사 100인 이상 보험대리점(GA)들에 대한 보험사(원수사)의 사무실 임차지원 금지가 내년 4월로 다가오면서, GA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형 GA들의 경우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출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중소형 GA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중소형 GA들이 대형 GA들로 대거 흡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각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 GA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GA가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늘어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GA들의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2019년 4월로 미뤘다. 그런데, 이 유예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 대가 외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대출 등 어떠한 유형의 직‧간접 지원이 제한된다. 일시적 판매 실적 증대를 위한 시책도 위탁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제제대상 기준인 ‘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 일평균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차지원 등 계약 체결 당시 소속 설계사가 100명 미만이었다가 계약 체결 이후 100명 이상이 돼도 임차비 지원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당장 내년부터 사무실 임차비 지원이 끊기게 된 GA들은 자금 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형 GA들은 이미 시중은행과 임차보증금 대출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GA 관계자는 “현재 10개 정도의 대형 GA가 KB국민은행과 임차보증금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리 수준은 4.7%가량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도 “현재 은행 차원에서 GA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은 일반법인대출로 각 지점별로 진행되며, 금리 수준은 GA마다 신용등급이나 담보여력이 달라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선 대형 GA와는 달리 중소형 GA들은 대부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도나 담보여력이 대형 GA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중소형 GA들이 자금력이 좋은 대형 GA로 흡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 중소형 GA 흡수를 노리는 가장 대표적인 대형 GA로는 피플라이프가 손꼽힌다. 최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고려 중인 피플라이프는 이미 10여개 GA에 인수합병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GA업계의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피플라이프”라며 “피플라이프의 현재 설계사 수가 3000명 정도인데, 향후 설계사 목표 수는 3~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GA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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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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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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