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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 7천명, 할증 車보험료 30억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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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2, 2018, 14:07:39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 할증 車보험료 환급현황 발표..1인당 42만원 수준‧미환급액 3.3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올라간 소비자들에게 지난 12년간 약 30억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 한 미환급액 규모는 3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2일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년동안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72여명에게 29억 4900만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미환급액은 3억 3000만원이다. 작년말 6억 8000만원 대비 51%(3억 5000만원) 감소했다. 미환급액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되돌려주지 못 한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 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다”며 “그 결과 총 51명의 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와 해당 보험사의 연락처 등을 안내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연락처가 변경된 계약자의 환급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중계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계약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환급 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로 106명이 2억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보험개발원‧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된다.

 

정관선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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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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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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