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금감원 “車보험 사업비율 개선...보험료 조정 제한적”

URL복사

Friday, August 10, 2018, 06:08:00

상반기 車보험 사업실적 발표..영업손익 119억 적자·작년 동기 대비 2359억원 감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가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됐지만, 사업비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10일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발표에서 “최근 자동차보험은 일부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 인터넷가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손보업계 내에서 제기된 ‘올 가을 보험료 3~4% 인상’ 내용과 배치된다. 손보업계 내에서는 정비수가 인상, 폭염 피해로 인한 사고 증가 등 손해율 상승 요인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손보업계는 사실상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8% 대비 3.9%p 상승했다. 1분기의 경우 강설·한파 등 계절 요인으로 82.6%까지 상승했지만, 2분기 들어 80.7%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사업비율의 경우 18.5%로 전년 동기 19.2% 대비 0.7%p 개선됐다. 인터넷 가입 증가 등으로 지속 개선 추세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손해율과 사업비율 등을 종합한 상반기 영업손익은 1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2243억원 흑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손실 폭이 2359억원에 달했다. 다만, 1분기 483억원의 영업손실이 2분기 367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손실액이 줄었다.

 

한편, 상반기 11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판매 실적은 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1.2%) 감소했다. 보험사 간 보험료 인하 경쟁 심화,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위 4개사로의 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M/S)은 80.5%로 지난 2016년 상반기 79.0%, 지난해 상반기 80.2%에서 지속 증가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