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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고 보험사기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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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6, 2018, 12:09:00

금감원, 도수치료 받고 보험사기로 벌금 낸 소비자 사례 소개
일부 병원, 미용시술→도수치료 청구‧치료횟수 부풀리라고 권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허리통증이나 재활을 위해 받는 도수치료가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등의 권유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가 적발되면 사기죄로 벌금을 물 수 있다.

 

6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된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골격계의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여러 회 반복돼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들 환자들은 주로 병원으로부터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만약, 이러한 부정이 적발되면 치료를 받은 환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A씨는 도수치료 외에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297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한 B씨도 사기죄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 B씨를 부추긴 병원의 상담실장도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최환 팀장은 “이러한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제 병원”이라며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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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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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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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1:26:36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양그룹은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내부에서 성장한 임원 3명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삼양사는 이운익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화학1그룹장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1992년 입사 후 베트남EP 법인장, 삼남석유화학 대표이사, AM BU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패키징은 윤석환 내정자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삼양홀딩스 IC장과 미래전략실장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삼양KCI 대표이사에는 안태환 내정자가 발탁됐습니다. 안 내정자는 삼양KCI 전략마케팅팀장과 영업마케팅부문장을 거쳤습니다. 세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오승훈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오 대표는 한국IBM, 유진아이티서비스 대표, 티맥스비아이 대표를 거치며 IT와 컨설팅 역량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삼양홀딩스 미래전략실장에는 이동현 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실장은 한화솔루션 전략기획팀장, ㈜한화 전략1팀장, 신사업추진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역량 확보를 함께 추진해 변화 대응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은 1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 다음은 인사 내용. ◇ 승진 ■ 삼양사 ▲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내정(화학1그룹장, 삼양이노켐 대표이사 겸) ▲ 김상욱 AM(Advanced Materials) BU(Business Unit)장 ■ 삼양패키징 ▲ 윤석환 대표이사 내정 ■ 삼양KCI ▲ 안태환 대표이사 내정 ■ 삼남석유화학 ▲ 최근영 여수공장장 ▶ 신규 선임 ■ 삼양데이타시스템 ▲ 오승훈 대표이사 ■ 삼양홀딩스 ▲ 이동현 미래전략실장 ■ 삼양바이오팜 ▲ 이현수 경영지원PU(Performance Unit)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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