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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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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0, 2018, 12:11:00

15개 은행‧소진공‧서울신보 등 참여...경영애로 겪는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제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해 은행권과 소상공인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친다.

 

20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에 따르면, 15개 은행과 유관기관(소진공‧서울신보) 등이 참여하는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가 구축돼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과 유관기관은 지난달까지 TF를 통해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에는 산업‧수출입‧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과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진공, 서울신보 등이 참여한다. 향후 지역 신보의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컨설팅 대상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다. 주로 음식, 숙박업 등을 지원(부동산임대업 제외)하며, 종업원 수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인원 5~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은행은 경영애로 사항과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컨설팅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발굴한다.

 

우선, 은행 본점은 재무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자영업자 명단을 영업점에 송부한다. 영업점은 대표의 평판‧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영업자의 컨설팅 수락 의사 확인 후 본점에 통보한다.

 

대상자가 결정되면, 은행은 대상자에게 컨설팅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유관기관에 대상자 명부를 전달함과 더불어 컨설팅을 신청한다. 유관기관은 대상자에게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컨설턴트는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수행(2~4 영업일 소요)한다.

 

은행은 이러한 컨설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 대출과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은행은 현재 금융연수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개인사업자에게 대출 금리우대(0.1~0.2%p) 인센티브 제공 중이다.

 

컨설팅 이후에도 은행 본점은 추가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학습공간 등을 제공하고, 영업점은 자영업자의 경영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 유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정책자금과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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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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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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