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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학생 배상액, 일용직 노동자수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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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1, 2014, 22:05:59

보험硏 “적정 보상·인명사고 예방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세월호 참사로 꽃같은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배상액이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피해학생들의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물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의 무리한 증축 화물 과다 적재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구호 노력 소홀 등 회사의 관리 소홀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원석 위원은 실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소유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징벌 차원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또는 무분별하게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켜주는 수준(전보배상의 원칙 적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및 관리 소홀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 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자의 평생소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보상하더라도 이는 유족과 사망자가 당연히 받아야 부분일 뿐이라며 가해자가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들은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형사처벌이 수반될 경우 이중처벌의 소지 징벌적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원상복구 이상의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의 의견이다. 특히, 현재 손해배상 제도상 세월호 참사의 주된 희생자인 학생들의 예상 배상액은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대상도 실무자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묵인할 개연성이 컸다는 것이다.

 

정원석 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관리부실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면 생명 혹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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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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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고집과 상생의 33년 교촌치킨…‘K 소스’ 잠재력 터뜨린다

[인더필드]고집과 상생의 33년 교촌치킨…‘K 소스’ 잠재력 터뜨린다

2024.09.29 12: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카콜라 사업권은 한 약제상에게 2300달러(약 300만원)에 팔렸는데 현재 시장 가치는 412조에 이른다. 그는 원료를 직접 구매하고 누구에게도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교촌의 3대 치킨 소스 레시피를 아는 분도 한 명뿐이다. 이것이 교촌이 33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이다"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오랫동안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으로 '고집'과 '상생' 원칙을 꼽았습니다. 치열한 치킨 경쟁 속 최근에는 경쟁사들에 밀리며 실적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헤쳐나갈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교촌은 'K소스' 세계화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입니다. 업계 유일 소스 전용 공장..교촌 '3대장' 소스도 여기서 교촌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용 소스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 덕산읍에 위치한 자회사 비에치앤바이오의 종합 식품 생산 현장은 1만5375㎡의 부지에 연면적 9392㎡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2시간가량 걸려 도착하자마자 입구부터 푸드 트럭의 치킨 냄새가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2017년 준공된 비에이치앤바이오 진천 생산현장은 컵포장기, 파우치 포장기 등 5종(10대)의 충진설비와 10대의 배합탱크 등을 갖췄습니다. 하루 30~40톤의 소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1만2465톤의 소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교촌을 대표하는 '3대장' 치킨(간장⋅레드⋅허니) 소스도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치킨소스 제조에는 청양홍고추, 마늘, 아카시아꿀 등 국내 농산물을 적극 활용합니다. 교촌 소스를 포함해 국내 주요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OEM/ODM 소스 2000여종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천 종합식품 제조 공장은 자동화 설비와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에 특화된 '물 없는 공장'으로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팩토리 제조시설을 갖췄습니다. 원료 투입부터 포장까지 최첨단 자동화 로봇 설비 라인을 보유했습니다. 진천 공장의 소스 생산 과정은 4층(전처리&배합실)부터 2층(포장실), 1층(완제품 적재실)까지 ▲원료 입고·검수 ▲비가식부위 제거 및 세척·살균 ▲계량 ▲배합 ▲품질검사 ▲충진 ▲금속검출 및 중량선별 ▲제품포장 ▲완제품적재 및 이송 ▲보관 및 출하로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4층에서 가열이 필요한 주 원료 마늘을 전처리 살균합니다. 껍질과 꼭지가 제거된 마늘을 설비에 투입하면 벨트에서 1차 세척(버블세척)을 진행하고 2차로 마늘 겉면을 약 70℃ 온도에 살균 3, 4차 냉각해 분쇄합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마늘과 다른 원료들을 배합실로 이동해 소스로 만듭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소스는 천장 배관을 통해 2층 포장실로 내려갑니다. 이 공간은 청결 구역으로 음압관리시스템으로 공기를 관리하는데 병원과는 반대로 '양압' 관리가 이뤄집니다. 분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층에서는 무인 대차(AGV)가 움직이며 냉장 창고에 팔레트를 자동으로 입고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교촌 소스는 원물의 영양손실을 최소화하는 '비가열 공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선하고 진한 맛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매운맛의 '레드 소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양 홍고추를 가열하지 않고 직접 짜내 매운맛을 내는 방식입니다. 김태윤 비에이치앤바이오 생산품질혁신본부 상무는 "유통기한이 가열공법에 비해 짧고 제조 원가는 비싸지만 국내산 프리미엄 식재료 본연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청양홍고추를 직접 착즙하는 등의 비가열 제조공법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붓질과 계약재배로 대표되는 교촌의 '고집과 상생' 코로나19를 지나는 와중에도 치킨 프렌차이즈들은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교촌만 실적이 눈에 띄게 부진했습니다. 가격 관련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신제품 등 화제성에서 밀리며 매출이 전년보다 14% 줄었습니다. 8년간 1위였던 순위는 2년 사이 3위로 떨어졌습니다. 반등이 필요한 교촌입니다. 올해 교촌은 실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판교로 신사옥을 이전하며 새 비전 '진심경영'을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2년 만에 신제품 '교촌옥수수'를 출시했습니다. 수제맥주 '문베어'를 포함해 지난해 '교촌필방', 올해 한식당 '메밀단편' 등 신사업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상생'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가와의 계약재배 역시 상생 전략의 일환입니다. 교촌은 계약재배로 지역 농가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활용하면 회사는 대규모 원물을 안정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유통 부담을 줄이고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촌은 최상의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청양고추'의 대표 산지 충남 청양은 물론 경기 여주, 강원 원주, 충북 단양 등 각지의 청양홍고추 산지 농가를 발굴해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지역별로 농가를 분산·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공급망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비에이치앤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계약재배 등을 통해 수매한 국내 농산물은 총 3825톤에 육박합니다. 이 기간 매입한 청양홍고추 2800톤 중 58%가 계약재배 물량입니다. 마늘(700톤)과 아카시아꿀(315톤) 등 소스에 쓰이는 식재료 대부분을 국내산 농산물로 수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계약재배 농가로부터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정해진 납품가격으로 일괄 구매하고 납품 후 2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주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운송은 비에이치앤바이오가 직접 맡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납품 시 세척, 선별, 건조, 포장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송원엽 비에이치앤바이오 대표는 "교촌은 간장, 레드, 허니로 대표되는 치킨소스를 제조하기 위해 우리 농산물의 상당 수를 계약재배로 들여와 지역 농가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며 "교촌치킨 소스의 원천에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교촌의 경영철학인 ‘진심경영’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K소스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냅니다. 교촌치킨은 현재 7개국(미국·캐나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두바이·중국·대만)에 진출해 있습니다. 모든 해외 매장에서 판매되는 치킨에 제공되는 소스는 이곳에서 제조됩니다. 이슬람 문화권 수출을 위해 2020년에 수출용 소스류 7종 할랄 인증(KMF)을 획득했습니다. 송 대표는 "전 세계 프렌차이즈 중 소스만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소스만큼은 교촌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K푸드는 치킨에서 나올 것 같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소스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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