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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학생 배상액, 일용직 노동자수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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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1, 2014, 22:05:59

보험硏 “적정 보상·인명사고 예방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세월호 참사로 꽃같은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배상액이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피해학생들의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물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의 무리한 증축 화물 과다 적재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구호 노력 소홀 등 회사의 관리 소홀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원석 위원은 실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소유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징벌 차원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또는 무분별하게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켜주는 수준(전보배상의 원칙 적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및 관리 소홀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 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자의 평생소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보상하더라도 이는 유족과 사망자가 당연히 받아야 부분일 뿐이라며 가해자가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들은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형사처벌이 수반될 경우 이중처벌의 소지 징벌적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원상복구 이상의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의 의견이다. 특히, 현재 손해배상 제도상 세월호 참사의 주된 희생자인 학생들의 예상 배상액은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대상도 실무자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묵인할 개연성이 컸다는 것이다.

 

정원석 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관리부실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면 생명 혹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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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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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10년 뒤 내다보고 지금 실행…변화 외면은 위험”

신동빈 롯데 회장 “10년 뒤 내다보고 지금 실행…변화 외면은 위험”

2025.07.17 15:17:2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변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17일 롯데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 ‘2025년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서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VCM은 처음으로 1박 2일간 진행됐는데요. 신동빈 회장은 회의 내내 냉정한 실적 평가와 함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룹의 경영 기조를 재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을 언급하며, “향후 그룹의 생존을 위해 CEO들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핵심사업 경쟁력 회복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 회장은 PEST(정치·경제·사회·기술) 관점에서의 경영 인식과 장기적 예측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CEO라면 5년, 10년 뒤의 경영환경을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 해야 할 일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인재 확보와 기술 투자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는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브랜드는 롯데의 경쟁력 그 자체”라며 “식품과 화학, 유통 등 각 사업군이 자체 브랜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학군은 체질 개선, 식품군은 핵심 제품 강화, 유통군은 고객 니즈에 대한 다각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생산성과 관련해선 직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 인사체계의 정착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AI 등 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속에서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생겨난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 본업 안에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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