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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학생 배상액, 일용직 노동자수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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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1, 2014, 22:05:59

보험硏 “적정 보상·인명사고 예방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세월호 참사로 꽃같은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배상액이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피해학생들의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물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의 무리한 증축 화물 과다 적재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구호 노력 소홀 등 회사의 관리 소홀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원석 위원은 실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소유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징벌 차원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또는 무분별하게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켜주는 수준(전보배상의 원칙 적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및 관리 소홀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 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자의 평생소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보상하더라도 이는 유족과 사망자가 당연히 받아야 부분일 뿐이라며 가해자가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들은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형사처벌이 수반될 경우 이중처벌의 소지 징벌적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원상복구 이상의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의 의견이다. 특히, 현재 손해배상 제도상 세월호 참사의 주된 희생자인 학생들의 예상 배상액은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대상도 실무자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묵인할 개연성이 컸다는 것이다.

 

정원석 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관리부실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면 생명 혹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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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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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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