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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성 KB국민은행 감사 후보, 신한금융 사외이사 사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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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8, 2018, 19:12:39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중 ‘겸직금지의무’ 해당...신한금융 “새 사외이사 선임 계획 없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위원 최종후보로 선정된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현재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 전 부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상법에서는 법인의 이사에 대해 ‘겸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주 전 부원장은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최종 선임될 경우 신한금융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재성 전 금감원 부원장을 상임감사위원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주 후보는 추가적인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는 26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다만, 주 후보가 현재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이 걸린다. 주 후보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며, 임기만료는 내년 3월 22일이다.

 

이와 관련, 상법 제397조 1항은 법인의 이사에 대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하며, 경업금지의무는 다시 ‘거래금지의무(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와 ‘겸직금지의무(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로 나뉜다. 주 후보의 사례는 겸직금지의무에 해당된다.

 

신한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사실상 ‘동종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로 신한은행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 후보가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가 되려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은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를 상임감사 최종후보로 선정한 KB국민은행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쟁 관계인 두 기업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는 것은 불가하다”며 “주 후보가 조만간 신한금융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측의 의견도 KB국민은행과 다르지 않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아직 (주 후보가) 사임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 했다”면서도 “다만, 주 후보가 사임하더라도 임기만료(내년 3월)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 사외이사를 선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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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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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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