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할 경우 건보 가입자들의 ‘(가계) 본인부담금’을 늘리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국민건강보험은 3조644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추세로, 국민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8조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의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의료량의 변화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건보공단이 지급하는 의료비) 관리에 기인한 것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통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비’와 가입자(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지난 10년간 의료비 지출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비급여가 양(+)의 관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특히, 연구원은 8조원이 넘는 흑자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영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지급 보험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05년부터 암을 비롯한 ▲3개 중증질환 본인부담률 경감 ▲병원 식대 급여화 ▲소아 입원 본인부담 면제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시행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보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표2 참조)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정책은 급여부문과 양의 상관관계로 발전해온 비급여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흑자는 비급여부문으로 비용전가를 유발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