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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하면 본인 부담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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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9, 2014, 07:05:54

보험硏 “민영의보 보험금 지출도 늘어 손해율 나빠질것”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할 경우 건보 가입자들의 ‘(가계) 본인부담금을 늘리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국민건강보험은 3644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추세로, 국민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8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의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의료량의 변화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건보공단이 지급하는 의료비) 관리에 기인한 것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통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비와 가입자(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지난 10년간 의료비 지출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비급여가 양(+)의 관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참조)

 

특히, 연구원은 8조원이 넘는 흑자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이 민영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지급 보험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05년부터 암을 비롯한 3개 중증질환 본인부담률 경감 병원 식대 급여화 소아 입원 본인부담 면제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시행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보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2 참조)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정책은 급여부문과 양의 상관관계로 발전해온 비급여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국민건강보험의 흑자는 비급여부문으로 비용전가를 유발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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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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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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