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웹캠을 통해 수영장·사무실 등을 보는 사이버 범죄와 ENP 공격의 위험성 등을 근거로 사이버 안보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14일(현지시각)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에 참여해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송 의원은 사이버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기간망과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lectro Magnetic Pulse·EMP)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방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바뀌고 있는 점을 사이버 안보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송 의원은 “현대사회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국가의 중요 인프라가 정보통신기술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많은 경제·사회 발전을 이뤘지만,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사물인터넷(IoT)의 진화는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더 이상 가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 세계의 위험과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1월 논란이 됐던 IoT 검색엔진 ‘쇼단’을 들었다. 당시 송 의원은 쇼단에서 웹캠을 통해 국내 사무실·수영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을 시연해 사이버 안보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어 송 의원은 국내 사이버 안보 체계의 취약성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대한민국 경찰청 내 별도 신설한 사이버안전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진화하는 사이버테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진화하는 사이버테러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송 의원은 “정책·입법 권고안을 작성해 추후 관련분야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전자기펄스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EMP탄 공격이 있을 경우 반경 수백Km 지역 내 국가 기간망과 전자장비가 일시에 먹통이 된다”며 “사회가 마비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보다 확실한 사이버 안보 환경 구축을 해야한다”며 “국내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 차원의 협력,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국제사회 내 의회 간 지역체 회의로 1993년에 설립됐다.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창립총회 때부터 포럼에 참석해 2021년 제29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