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KT화재 관련 현안보고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KT에 아현지사 화재원인을 밝히고 실제 손해액에 달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신 의원은 “KT통신구 화재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KT는 통신구 등급조작·부실한 통신구 관리·부실한 화재안전관리가 드러났는데 (현안보고에서) 등급 변경 당시 해당 전화국의 사정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KT의 보상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KT는 통신장애로 발생한 영업피해에 대한 책임은 약관에 없음을 고집하며, 선심 쓰듯 위로금만을 말하다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고객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영업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약관 개정을 검토해서라도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피해액 보상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현 의원은 KT 호재로 인한 피해액이 실제 손해금액보다 적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신용현 의원실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발언 수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 의원은 5G 시대를 앞두고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5G시대로 갈수록)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불편과 이용자의 안전보호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각적”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우리 통신사들이 최초가 최고라는 함정에 빠져, 가장 기본적인 안전문제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배상대책에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KT는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KT는 “상생보상협의체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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