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 사업비 24조 1000억원(국비 18조 5000억원, 지방비·민간 5조 6000억원)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란 총 사업비 500억원·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원(KID) 등에서 맡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예타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이 목표인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것.
정부는 총 사업비 중 20조원가량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나머지 3조 6000억은 연구개발(R&D)사업에 각각 투자한다. 이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 간 연평균 1조 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 외 지역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발이 나올 우려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격차가 확대됐다”며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 연국개발과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진행하고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가장 투자 규모가 큰 투자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10조 9000억원)이다. 사업별로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고속 간선철도·4조 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 1000억원) 등이 있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축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에는 5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 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에는 3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면제 사업은 4조원 규모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 2000억원) 등이다.
이 외 14개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는 1조 9000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다만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 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 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 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