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운용하는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 규모가 지난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이 고작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보험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예보료 인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예보가 손쉬운 예보료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인더뉴스가 예보로부터 입수한 ‘2010년~2018년 간 예금보험기금 운용규모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보기금 규모는 10조 6500억원으로 2010년(4조 9500억원)에 비해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기금 운용수익률은 2010년 4.40%에서 지난해 2.14%로 반토막 났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65%와 1.60%로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1.79%에 그쳤다. 예보기금과 따로 운용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작년 3분기 1조 1416억원)의 작년 수익률도 1.76%였다.
예금보험기금은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받아 모아둔 돈이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예보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예보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예보기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기금이 은행 등에 예치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3분기 잔액기준 총 예보기금(10조 5190억원) 중 약 60%인 6조 2558억원이 은행 예치금이었고,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약 40%인 4조 2195억원이었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MMF에는 고작 386억원(0.36%)이 투자됐다. 기금의 성격상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근의 운용수익률은 다소 낮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중은행 예금금리와도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 2018년 1.93%(11월 기준)이다. 3년 평균 약 1.70%로 예보기금의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보다 0.09%p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보가 적극적인 기금 운용 대신 손쉬운 예보료 확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보업계의 경우 연 순이익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보료로 내고 있어 부담을 줄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예보는 ‘묵묵부답’이다.
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 148억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4507억원)가 늘었다. 생보사의 경우 2017년 부담액이 7439억원으로 손보사 부담액(2709억원)의 3배에 가깝다. 같은 기간 은행은 1조 6151억원에서 1조 9164억원으로 27%(3013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생보업계는 매년 매출이 줄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해 재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보료 납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