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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총리 국빈 방한..22일 청와대 오찬서 기업인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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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1, 2019, 15:02:29

모디 총리 방한 첫 날 대한상의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 참석
22일 문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이재용 부회장 등 만날지 주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한국을 국빈 방문해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나섰다.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삼성과 현대 등 국내 기업인들과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양국의 정부, 재계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비즈니스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 코트라, 주한인도대사관, 인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접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영운 한·인도 경협위원장(현대차 사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이우현 OCI 사장, 신봉길 주인도 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영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의 스타트업 환경에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오찬에 국내 재계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오너를 초청했다. 

 

모디 총리는 작년 7월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인도의 뉴델리 인근 노이다 공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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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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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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