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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국민은행 첫 역내 커버드 본드 신용등급 부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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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14:05:54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동일한 신용등급..한신평 “금융당국 발행유인책 지속 필요”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 KB국민은행이 역내(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커버드 본드(Coverd Bond)가 신용등급 AAA를 부여받았다. 처음으로 발행된 채권에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목이 끌리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4일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 본드법)에 따라 발행한 역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이하 커버드 본드)에 대해 AAA 신용등급을 신규로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에서 1조2000억원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번 발행은 동 프로그램에 따른 첫번째 발행 건이다

 

◇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 발행구조는?

 

국민은행은 커버드 본드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커버드 본드의 기초자산집합(커버풀)으로 설정해, 원금 합계 5000억원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다. 이후 발행기관의 상환금 또는 기초자산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커버드 본드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번 커버드 본드의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되며, 발행기관이 등록한 최초 기초자산은 2만1651건, 원금잔액 3조913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건당 평균 원금잔액은 약 1억8000만원, 평균 LTV는 46.7%이고, 가중평균 이자율은 3.29%, 가중평균 잔여만기는 약 333개월이다.

 

 

발행기관은 커버드 본드 발행기간 중 기초자산을 교체 또는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해진 적격요건(1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 커버드 본드법 상 LTV 기준(현행 70%) 이하 채권 등)에 따라 교체나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금액을 최소 커버드 본드 원금잔액의 10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AAA’ 신용등급은 어떻게 결정됐나

 

커버드 본드 신용등급은 발행기관 신용도를 기초로 기초자산집합 처분 등을 통한 회수가능성이 추가적으로 감안돼 결정된다. 따라서, 커버드 본드는 발행기관의 선순위 무보증 채권 대비 예상회수율이 높아 발행기관 신용도 대비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에 발행된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의 경우 발행기관인 국민은행의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동일한 AAA 신용등급이 부여됐다. 이는 커버드 본드 원리금 지급의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국민은행이 국내 최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신평 측은 “신용등급이 동일하더라도 기초자산집합을 통한 회수가능성을 감안할 때 커버드 본드의 예상회수율이 선순위 무보증채권 대비 현저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향후 커버드 본드 발행 전망은

 

커버드 본드는 발행사의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발행사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한신평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새로운 장기 투자상품으로 커버드 본드 도입으로 투자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커버드 본드 활성화 대책은 크게 ▲커버드 본드의 발행비용 절감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원화 예수금 인정한도 확대 검토 ▲은행 및 보험회사 규제비율 적용시 커버드 본드에 대해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 등으로 구분된다.

 

한신평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 발행 역시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제도적 유인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신평 측은 “국민은행 커버드 본드는 역내에서 발행된 최초의 커버드 본드로서 발행 이전부터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며 “투자자 모집과정도 안정적인 장기물을 선호하는 연기금 등의 투자 수요로 인해 원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행 성공은 다른 은행들의 발행유인과 준비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커버드 본드가 일시적인 발행이 아니라 국내 채권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발행유인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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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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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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