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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달동네 주거환경 지원사업 접수...“집수리부터 돌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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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15:06:52

민간·공공·비영리단체 맞손...28일까지 새뜰마을 내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관이 협력해 올해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한다. 아울러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민 돌봄 사업,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이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7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 중으로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지역이 결정된다. 8월부터는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 사업,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까지 세 종류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경우 참여기관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이 집수리 현물자재를 공급하고 HUG가 인건비를 지원,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5개 마을에서 지역 당 40채, 총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할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 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작년에 국비 지원이 완료된 30곳의 새뜰마을지역 중 3곳을 선정해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재단·LH가 마을 당 연간 5억 원, 최대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이란 지난 4년간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해 수익을 창출 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정부 지원으로 시작된 새뜰마을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돼 의미가 깊다”며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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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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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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