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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달동네 주거환경 지원사업 접수...“집수리부터 돌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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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15:06:52

민간·공공·비영리단체 맞손...28일까지 새뜰마을 내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관이 협력해 올해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한다. 아울러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민 돌봄 사업,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이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7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 중으로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지역이 결정된다. 8월부터는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 사업,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까지 세 종류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경우 참여기관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이 집수리 현물자재를 공급하고 HUG가 인건비를 지원,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5개 마을에서 지역 당 40채, 총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할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 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작년에 국비 지원이 완료된 30곳의 새뜰마을지역 중 3곳을 선정해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재단·LH가 마을 당 연간 5억 원, 최대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이란 지난 4년간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해 수익을 창출 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정부 지원으로 시작된 새뜰마을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돼 의미가 깊다”며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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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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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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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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