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서울의 도시화와 급성장 과정에서 시가지의 팽창으로 발생한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에 부족한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하는 도시계획 전략을 선보인다.
27일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조성하는 것이다.
컴팩트 시티는 역세권 인근의 토지를 집약적‧입체적으로 이용해 도시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일컫는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동안 시가지 조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역세권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나 이를 위한 실현수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역세권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역에 가까울수록 노후건축물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필지 비율이 높은 역세권이 다수다. 또 역세권은 지가보다 낮은 용적률 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면부 위주로 신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계획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역세권 민간개발 유도를 꼽을 수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일반주거→상업지역 등)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공공기여로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받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역세권이 ▲일자리가 많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민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시범사업지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공공임대주택‧상가, 공용주차장, 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이기도 하다.
역세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2030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공공, 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이라면 이번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각 역세권의 여건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추진동력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한 용적률이다.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처럼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라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살기 좋은 역세권 근처에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텅 빈 도심을 활성화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를 신규지정하고, 이중 70% 이상을 동북권‧서남권 등에 집중 배분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각 자치구별로 신규 상업지역 물량을 배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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