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변동률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매력적인 지역은 주거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생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탄생합니다.”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
부동산114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19일 개최했다.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부동산114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트렌드 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우선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수욱 본부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2019년 저점을 통과한 후 순환국면이 짧다면 고점이 2021년,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하고 순환국면을 길게 가정한다면 2022년과 2033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무라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조기 대응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했다.
노무라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의 사례로 '상호지원형 지자체 추진 모델'을 소개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박사는 국내 주택시장의 중장기 이슈로 부채 관리 문제가 부각 될 것으로 봤다. 손 박사는 “DSR 등 가계부채 관리수단이 정교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구조, 높은 자영업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주택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출 및 상환능력 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지방의 인구감소와 주택 과잉, 부동산 방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인호 연구부장은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이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대 광역시 인구가 이미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 및 활력화에 초점을 둬야 하고 거점도시의 전문화를 통해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파트너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트렌드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주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자령 파트너는 “1~2인 가구의 확대, 시니어 1~2인 가구가 중심이 되면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이 확대되고 도심 및 부도심부의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기대치로 투자수요가 많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거주의 질을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비스(식음, 청소 등) 부분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