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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위쿡,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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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1, 2019, 20:07:27

과기부,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위쿡, 향후 2년간 B2B 유통·1주방 多사업자 가능해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자기 소유의 공간이 없는 외식·식품 사업자들이 ‘공유주방’을 통해 음식 사업을 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WECOOK)’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대표 김기웅)가 신청한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위쿡은 앞으로 2년 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며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위쿡 관계자는 “위쿡이 공유주방 사업자로서 F&B 사업 생태계를 개혁할 수 있는 역할을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그 가능성을 시험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쿡이 신청한 규제완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 허가’와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공간에서 생산된 식품만 유통을 허용했는데,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도 B2B 유통이 가능하다. 아울러, 1개 공간에 1개 사업자 등록만 가능하던 것을 복수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해 비효율을 제거했다.

 

위쿡 관계자는 “앞으로 별도의 생산공간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 전역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유통채널은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마켓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카페나 식당 등에 납품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공유주방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자가 지켜야할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푸드메이커(음식사업자)’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필수였는데, 그 첫 걸음을 떼게 된 만큼 공유주방이 새로운 F&B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쿡은 이번 시범사업 허가를 발판삼아 유통에 특화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는 10월 송파에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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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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