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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승호 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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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19, 11:07:40

23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개최..164개 회원국 대표 모여

 

22일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WTO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 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김승호 실장은 WTO 통산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장이다. 김 실장은 WTO, OECD 등 다자통상 논의 대응, WTO 통상분쟁 대응, 한국 관련 수입규제 대응, 한미FTA 이행, 통상정책 홍보 등을 맡아 왔다.

 

김 실장은 1984년 외무고등고시 합격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위원장으로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또 김 실장은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 ‘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위해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ㅇ낳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한다. 현재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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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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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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