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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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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9, 15:08:03

서울행정법원 ‘우회 접속 과징금 불복 소송’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페이스북이 지난해 3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고의적인 통신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우회 접속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이 일으킨 접속 지연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한 이유는 접속 경로 변경으로 발생한 지연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와 협의나 이용자에 고지없이 지난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에 걸쳐 기존 KT로 접속하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홍콩이나 미국으로 우회하도록 바꿨다.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된 결과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일부가 다른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저녁8시부터 12시에 평균 4.5배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무선망 응답속도가 평균 2.4배 지연이 발생해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속도 지연이 과도하지 않았고 통신망 품질 문제는 콘텐츠 공급자가 아닌 망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바꾼 행위 주체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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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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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2025.10.29 16:51:0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3425억원, 영업이익은 393억원, 순이익은 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75.2%, 84.8%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129억원, 영업이익 1010억원, 순이익 847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의약품 유통과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됐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기반으로 그룹사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R&D 및 신사업 중심의 사업형 지주회사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그룹 시너지 강화와 경영 내실화를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김재교 부회장이 총괄하는 이노베이션본부는 ▲파트너십 발굴을 담당하는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팀 ▲내부 파이프라인 사업화를 주도하는 L&D(Launching & Development) 전략팀 ▲특허 관리와 지원을 맡은 IP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사는 R&D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 개발과 외부 기술을 병행하는 이중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조 속에서 3분기 헬스케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39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의약품 유통 부문(온라인팜)은 국내 매출 확대에 힘입어 2871억원을 달성했으며, 의약품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제이브이엠은 북미 시장에 신제품 ‘카운트메이트(COUNTMATE)’를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3상 중간 톱라인 결과를 조기 발표하고,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와 ‘엔서퀴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수젯’을 비롯해 고혈압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메졸패밀리’ 등이 견조한 처방 실적을 보였으며, 지난 8월 출시된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계열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예측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한미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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