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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감가상각'이 필요한 사회보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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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5, 2014, 11:09:45

[창간 첫돌 기획] 나에게 보험이란_⑨ 30대 직장인 박진섭


[30대 직장인 박진섭보험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 비슷할 거다. 어머니의 친구나 학교 선배, 아는 사람의 부탁 등을 통해서다. 처음에는 그저 친하니까, 부탁하니까 들어주는 소극적인 가입이었다. 이런 보험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 일명 버리는 돈으로 치부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가정은 물론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등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고뿐만 아니라 불안한 일자리나 노후 역시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내 옆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가 돌변해 날 덮칠지 모르고, 실직이라는 불안 역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안전보장은 우리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 소극적으로 가입했던 보험을 다시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다. 내가 부담해야 할 위험에 대한 비용을 나눌 수 있는, 그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가입이 필요한 시점인 거다.

 

현명한 보험은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준다. 나는 7년 전 첫째를 가지면서 실비보험을 들었다. 주변의 권유와 혹시 모를 병원비 부담으로 큰 기대 없이 가입했다. 첫째가 태어나고서야 실비보험의 위력을 새삼 체험했다. 한밤중 응급실은 물론 수시로 아픈 아이로 병원을 찾아도 병원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어도 보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적은 비용으로 나와 가족, 재산의 안녕을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는 쉴드(방패)’라고 할 수 있다.

 

사건사고를 바라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컨설턴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위험이 없다면 굳이 보험이 필요 없겠지만. 나 역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보험상품에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 개인의 필요에 따라, 위험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감가상각이 필요한 것이 보험이다.

 

누구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보험은 개인이 가지는 가치의 차이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가치는 개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보험은 나와 가족, 내 재산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내가 만든 사회보장시스템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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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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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2024.07.05 13:09:1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나이 좀 먹었다 생각했는데 젊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전날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차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입니다. 1971년생인 김병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역대 가장 젊은 금융위원장으로 기록됩니다. 1958년생인 김주현 현 위원장과 비교하면 열 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현재 기재부 1차관으로 대부분의 실장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차관 역할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선 "차관으로 있을 때도 금감원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평가받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민감한 금융권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공개발언을 쏟아내면서 세간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기관간 위상이 뒤바뀌었다는 촌평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 "대학 다닐 땐 잘 몰랐다. 경제금융비서관 하면서 금감원장과 업무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질의응답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대출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시장 띄우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2개월 연기한 것뿐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선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금투세를 담당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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