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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염산’ 청소 이어...현대차 아산공장서 백색가루,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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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05, 2019, 14:10:35

인근 농지 6000평 오염..공장 밸브 오작동 원인
하청 청소노동자 염산 노출에 ‘적반하장’ 대응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충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 청소노동자들이 청소과정에서 공업용 염산에 노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장에서 백색가루가 유출돼 인근 농경지 6000평가량이 오염되는 피해를 봤다.

 

3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현대차 아산공장 인근 문방3리 일부 농경지 약 6000평에 백색가루 약 50kg이 떨어졌다. 가루는 수분 흡수제로 쓰이는 알루미나 실리카젤 성분 약품으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밸브가 오작동하면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8월 하청업체 청소노동자 5명에게 공업용 염산으로 수영장 청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2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엽기적인 염산청소 노동자·시민 노출 및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방치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청소업체 미성엠프로 노동자들은 지난 8월 4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문화관 수영장 벽과 바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원청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관리자로부터 농도 35%인 공업용 염산을 청소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보호장비 없이 청소하며 3시간 이상 염산에 노출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농도 25% 이상 염산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다. 유해화학물질로 작업을 할 때는 방독면, 내화학장갑, 보호복을 입어야 하며 노동자는 산업안전법 상 특별안전교육 16시간과 유해화학물질관리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은 마스크나 보호장비 없이 공업용 염산을 사용했으며 사전에 안전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심한 냄새와 증기, 연기에 노출됐고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사고 이후 현대자동차 원·하청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통화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염산 청소 사실을 문의한 공장 인근 주민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염산을 썼던, 청산가리를 썼던, 농약을 갖다 풀었든 간에 아무 상관 없다”며 “(얘기한)지역 사람 누구인지를 역추적해서 징계 때리든지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사측은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작업지시 경위와 안전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사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엄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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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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