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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대책에 은행권 “규제 과도”-금융당국 “투자자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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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19, 16:11:07

은행권, 비이자이익 감소 불가피..“산업경쟁력 약화될 것”
당국, 정책 뒤집으면 혼란 커져..“큰 틀은 바꾸기 어렵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의 파생결합상품(DLF)사태 대책 발표에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대책을 놓고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당국이 제시한 개선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신탁 판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뒤집을 경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은행들의 신탁 판매를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지난 주말부터 회원사 신탁·펀드·창구 업무 담당자 등 실무진을 통해 DLF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은행연은 취합한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이른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DLF를 비롯해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은행이 해당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공모 형태를 갖추거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상품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의 산업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74조원이 넘습니다.

 

특히 850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4대 시중은행 기준)을 가져다준 신탁 상품의 판매 금지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순이익의 1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은행권은 초저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로 순이자마진(NIM)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까지 시행되면 비이자이익 마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유도하는 현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신탁 상품 판매가 제한되면 비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완전판매 해소는 내부 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져야지,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푸는 것은 잘 못된 방향이라는 게 은행권의 입장입니다. 세계적은 금융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겸영금융투자업자’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은행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물론 공격적인 투자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겸영신탁업자, 겸영투자업자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자본시장법상 겸영투자업자로 증권사와 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은행만 판매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국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책을 수정할 경우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금융회사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들을 만나 합리적인 지적은 듣겠다”면서도 “큰 틀은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시행에 앞서 2주간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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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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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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