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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 활성화에 팔 걷어붙인 금융위...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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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19, 16:11:16

동산담보법 개정·적극 참여 은행에 인센티브도 제공

 

재고자산·기계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우선 도입하고 동산담보법 개정과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해 동산금융 시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팝펀딩에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밝혔습니다.

 

핀테크 업체인 팝펀딩은 소상공인에게 P2P 방식으로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팝펀딩은 올해 3월부터 기업은행과 함께 '이커머스 동산담보 대출'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팝펀딩이 평가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중저금리 운영자금을 빌려줍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팝펀딩과 기업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의 부동산담보 중심의 여신관행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355억원에서 올해 9월 말 1조 299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기계나 지적재산권에 비해 재고자산은 상대적으로 평가, 관리의 어려움으로 관심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동산담보 종류별 비중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기계가 51.9%로 가장 많고 IP는 39.2%인데 반해 재고자산은 7.5%에 그쳤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산담보법 개정을 마무리해 개인사업자가 동산담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일괄담보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산담보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캠코가 직접 매입해 회수를 도와주는 회수지원기구도 설치하고, 동산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기업의 여신시스템을 기술평가와 성장성평가 위주로 바꾸는 작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내년 중에 대형은행이 먼저 도입하고,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한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 탄생해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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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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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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