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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불완전판매 이력 공개...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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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19, 14:12:18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때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청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역할이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선임권한도 확대됩니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1월부터는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기재하는 내용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이 시행되는데요.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보험가입 과정에서 청약서상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하고 보험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신설되는데요.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직전년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설계사입니다. 12시간 이상 별도의 집합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 통제도 강화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대형 GA는 내부고발자제도 운영 때 고발자에 대한 보호 사항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을 보유한 GA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역할도 강화됩니다.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가 의무화되고 내부통제 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임기는 2년 이상이 보장됩니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접수 때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각종 의무보험이 신설되며 보험시장 확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도 확대됩니다.

 

상가, 공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22개 시·군·구에서 올해 37개로 대상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사의 보험업 진출도 쉬워집니다.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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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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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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