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국정농단과 노조파괴 사건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준법 경영’이라는 외피를 감싸고 있지만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원장을 맡게 될 김지형 전 대법관은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에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삼성의 준법, 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주요 의결 및 심의 사항을 검토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실행방안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가 계열사에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준법감시 분야를 공정거래와 부정부패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노조문제나 승계문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 인원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포함해 총 7명입니다. 삼성그룹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이 6명으로 다수를 이루며 사회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조, 학계, 시민사회 소속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법조를 대표하는 내정자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대검차장을 역임하며 기업 부패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발표했던 인사입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와 심인숙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MBC 기자 출신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이 선정됐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위원 내정 권한은 처음부터 전권을 일임받았다”며 “내정자 전원은 삼성의 아무런 관여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해 수락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지위는 삼성그룹 계열사 내부에 속하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각 계열사간 협약과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이후 공식 출범합니다.
삼성그룹이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삼성그룹이 이를 수용하면서 감형을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진보단체 소속의 한 변호사는 “진정성을 의심받고 싶지 않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등을 약속하는 것이 순리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위원회 설치와 김지형 전 대법관 내정을 지적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김지형 변호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삼성’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제대로된 감시에 나설 수 있겠냐는 비판입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삼성의 최고위경영진에게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다. 진의를 믿고 싶지만 완전한 확증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어렵겠지만 신뢰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고 쌓아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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