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ight 인사이트

[현장에서] 공(公)청회, 공(空)청회?

URL복사

Sunday, November 23, 2014, 23:11:34

적절한 'GA 규제방안 마련' 위해선 금융당국 입장 명확히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금융당국의 독립보험대리점(GA)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당국의 관리 밖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GA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학계·업계·당국 등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험연구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판매채널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첫번째 공청회였던만큼 열띤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당국의 의견은 듣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우선 공청회에서는 보험의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설계사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그로 인한 승환계약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GA의 규모가 커지고,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GA로 옮기면서 승환계약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환계약은 부당승환계약을 초래하고, 이는 소비자의 피해(불완전판매 등)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짚었다.

 

업계와 학회, 당국은 모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학회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 했을 때 GA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보험사가 지는 책임을 GA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GA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모집인(판매자)에게도 선지급 수수료 지급에 차별을 주는 등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청회의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다. GA의 규모가 지난 2007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하고, GA소속 설계사가 전체 설계사의 40%(약 15만명)에 달하지만,이에 반해 판매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리점협회는 이같은 의견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당승환계약은 GA소속 설계사 뿐만 아니라 전속설계사에도 문제가 있으며, 보험사가 GA에 매달 신계약비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참석자와 패널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사실 GA이슈는 지난 2008년 보험업법이 새로 개정될 때 판매점에 대한 규제가 이슈로 떠올랐다가 당시 구체적인 법안재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접은 바 있다. 


GA의 문제는 그만큼 해묵은 이슈다. 금융당국도 GA의 상품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보험용역 의뢰를 담당했던 학계와 당국의 입장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지난 6개월동안 연구에 매진했다며 '판매채널제도 개선' 발표를 준비한 어느 한 교수는 부당승환계약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승환계약건수나 비율 등의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추정치의 계산해보니 '매우 심각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우회적으로만 보여줬다.


당국의 입장도 한마디로 뜨뜻미지근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산업 신뢰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판매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이 후 이번 연구용역 발표에 대해 어떤 참고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내놨다.


어쨋든, 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GA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초안을 낸다고 하니 당분간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공청회가 끝났다. 또 한번의 공청회도 마련된다. 공청회(公聽會, Public hearing))는 말그대로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회의를 말한다.


다가올 두 번째 공청회는 당국이 보다 뚜렷한 의견을 가지고 나서주길 바란다. 당국은 업계의 이야기를 반드시 듣기도 해야하지만, 업계 또한 당국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