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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분리 회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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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7, 2014, 14:11:29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을 제한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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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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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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