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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기업에 300억 지원...“필요시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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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3, 2020, 17:02:30

피해기업 상담 문의 6000여건..여행·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 다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은지 3일 만에 약 3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금융 부문 이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업권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7일 정부가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영업일 간 정책금융 부문에서 대출(신규 18억원·만기 연장 25억원), 보증 연장(118억원) 등 총 20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금융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시중 은행들은 피해업체 23곳에 원금상환유예(49억 3000만원) 등 약 106억원을 지원했고, 카드사에서는 영세가맹점에 금리·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25억원, 무이자 할부와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으로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문의 6000건이 접수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숙박, 여행, 음식점, 도·소매(의류) 등 고객과 접점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는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늦추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는 총 2조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비상 계획에 따라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금융 애로를 듣고, 필요하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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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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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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