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LG화학이 지난 10개월간 이어온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을 내리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철수 위기에 놓인 SK이노베이션은 최종 결정일 전까지 필사적으로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국내 두 업체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는데요.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더 이상의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예비결정을 내린 겁니다.
ITC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LG화학의 승소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결정 시한인 오는 10월 5일까지 LG화학과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에 따라 사실상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LG화학과의 합의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에 1조 9000억원을 투자해 9.8GWh급 전기차 배터리 1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오는 2022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1차 투자에 버금가는 수준의 추가 투자도 올해 안에 단행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선의의 경쟁관계인 LG화학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전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됐다는 게 LG화학의 핵심 주장입니다.
LG화학이 미국에서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기 때문에 증거 은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셀,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년여 간 약 100명에 가까운 자사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탈취를 목적으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및 참여 인원 이름 등을 작성하도록 한 점, 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상세히 발표하도록 한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LG화학은 지난해 5월 국내에서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의 인사담당 직원 등을 형사 고소했는데요.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ITC에 맞제소하는 등 소송전은 점입가경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장을 앞세워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공략할 계획인 SK이노베이션은 합의에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승기를 잡은 LG화학 역시 국내업체와의 장기 소송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갈등을 봉합하고 중국·일본업체들과의 경쟁에 집중하게 될 것”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