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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중징계에 법적대응 나선 손태승...주총 전 결판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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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1, 2020, 16:03:03

금감원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달 25일 주총 전에 징계 효력 정지시켜야 연임 가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중징계 제재를 멈추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손 회장이 주주총회 전에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 징계효력을 정지시킨 뒤 회장직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에서 받은 중징계에 대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해당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소송 주체는 손 회장 개인입니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본인의 회장 연임안이 올라가는 만큼 빨간불이 켜진 셈이죠.

 

손 회장은 연임을 하려면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제재 효력을 반드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주일 안에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연임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손 회장은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가 그룹 경영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이 지배 구조 리스크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을 모두 마무리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안소송(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 변론 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도 손 회장 측 논리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연임의 절차적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상품 부실 판매에 대한 CEO의 책임과 금감원의 제재 권한의 해석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번에 금감원의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로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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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2024.04.30 15:1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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