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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교수 “부동산 규제, 선의의 피해자 만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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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3, 2020, 17:03:25

“공급, 대출 묶으면 현금 부자만 유리”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주택 공급 억제 주장

 

공급을 줄이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가 본래 목적과 달리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쿠키뉴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0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금융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 3년여 기간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장 및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8.2대책(2017년)부터 2.20대책(2020년)까지의 과정이 목표로 했던 서민 주거 안정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심 교수는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7% 증가에 그쳐 규제에 따른 효과가 있었으나 서울 강남 아파트는 28%까지 올랐다”며 “정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올리자 지방 집값은 IMF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정작 목표했던 서울엔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교언 교수는 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므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양도세 등 규제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 상승폭을 1.5%포인트 정도 낮추지만 사회후생손실은 더 클 것이며, 외려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주택 매매가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 교수는 “전체 주택 중 비어있는 집의 비율을 말하는 지표로 부동산 용어인 ‘공가율’이 있는데 뉴욕, 런던 등 선진국 주요 수도의 공가율은 통상 7~10% 수준인 반면 서울은 3%내외에 불과하다”며 “보통 공과율이 5%면 다른 OECD 국가는 주택 공급 비상사태라고 본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급을 묶고 부동산 대출의 허들을 높이는 것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렵게 한다. 최근에 한 청년은 속칭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에 당첨됐지만 대출 제한으로 포기하기도 했다”며 “결국 현금부자들이 싼 값에 집을 사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기회만 넓어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심 교수는 서민 주거 대책을 위해선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릴 것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서민 주거 안정효과로도 이어진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민간 다주택자가 공급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들이 투자를 줄이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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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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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올랐다…식음료업계 ‘가격인상 릴레이’ 언제 멈추나

눈 떠보니 올랐다…식음료업계 ‘가격인상 릴레이’ 언제 멈추나

2025.04.01 09:39:36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도미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원재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주요 먹거리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른 가운데 4월에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부가 물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개 이상 식음료 기업들이 주요 제품 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수의 업체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라면, 커피, 우유 등 소비자 구매가 많은 품목에 가격 인상이 집중돼 소비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업계에서는 업계 1위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가격 인상 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월 24일 톨 사이즈 음료 22종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4700원으로 200원 올랐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3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커피 23종, 음료 22종, 케이크 13종 등 총 58종 가격을 평균 4.9% 인상했습니다. 레귤러 사이즈 기준 커피 제품 23종 가격을 200원씩 올림에 따라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47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홀케이크는 평균 2000원, 조각 케이크는 평균 4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디야커피 역시 지난 3월 18일부터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배달앱 주문 시 매장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제도로 배달 판매가 제조 음료는 300원 올랐고 베이커리, RTD, RTE, 스틱커피 등은 500원씩 인상됐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이디야 자사앱을 통해 주문 시 가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저가 커피도 예외가 아닙니다. 메가커피는 이달 21일부터 핫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합니다. 메가커피의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은 론칭 이후 10년 만입니다. 같은 날부터 할매가커피는 1900→2100원으로, 대용량 메뉴 메가리카노는 3000→33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카페 프렌차이즈업계는 고환율에 원재룟값 상승 등 원가 압박이 심화된 점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원두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 생두 시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밀, 팜유 등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라면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는 4월 1일부터 27개 라면 중 16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합니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진라면은 716원→790원으로, 오동통면 800원→836원으로, 짜슐랭은 976원→1056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심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라면, 스낵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정부 압박에 인하했던 신라면, 새우깡 가격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라면은 950원→1000원으로, 새우깡은 1400→1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팔도는 라면류 가격 인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과 스낵, 소스류 제품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림산업도 현재까지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농심, 오뚜기가 앞서 가격을 인상한 만큼 경쟁사들이 뒤따라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1일부터 초코우유 브랜드 초코에몽 출고가를 평균 8.9% 인상합니다. 이에 초코에몽 190ml는 편의점 기준 1400→160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맥주도 오릅니다. 오비맥주는 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2.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고환율, 고유가 장기화로 각종 원부자재 비용 상승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푸드업계도 가격 인상 행렬에 올라탔습니다. 신세계푸드는 4월부터 노브랜드 버거 메뉴 가격을 평균 2.3% 인상합니다. 버거 단품과 세트 19종은 200원씩, 사이드 단품 19종은 100원씩 오릅니다. 롯데리아는 오는 3일부터 버거류 23종 포함 총 65개 품목의 판매 가격을 평균 3.3% 인상합니다. 대표 메뉴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 가격 단품과 세트 모두 200원씩 인상해 각각 5000원, 7300원으로 조정 운영합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달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평균 2.3% 인상했습니다. 이에 버거 단품(불고기버거, 치즈버거)이 200원씩 올랐습니다. 버거 세트 메뉴 기준으로는 7종에 대해 200~300원 올렸습니다. 음료·커피 메뉴에서는 ‘드립 커피’ 1종만 200원 인상됐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도 이달부터 에그마요, 이탈리안BMT 등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15cm 샌드위치 단품 기준 250원, 약 3.7% 상향 조정됩니다. 이중 가격제도 도입해 배달 시 15cm 샌드위치 기준 가격은 매장 판매가에 900원이 추가됩니다. 잇따른 가격 인상에 이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8% 증가하며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 2월 들어 각각 2.7%, 2.9% 증가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0%)를 상회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원재료비가 오르고 있고 연료비 상승, 전쟁 등 공급망 이슈 등이 겹쳐 최근 주요 식품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식품 부문 가격 변동성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며 "소비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는 대체 품목을 선택하거나 소비 패턴을 조정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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