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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100조원 푼다...최대 수준 긴급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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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4, 2020, 15:03:55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지원대상 중견·대기업까지 확대
주식·회사채·단기자금 시장에 모두 41조 8000억원 공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보다 구체적인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 5000억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모두 22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 50조원을 두 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자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게 보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가 58조 3000억원, 주식과 회사채·단기자금 시장에 모두 41조 8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 58조 3000억원 중 29조 1000억원이 이번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앞서 29조2000억원 상당을 편성했다가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금액을 21조 2000억원 확대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대기업도 사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 시장에는 41조원 이상을 공급합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오는 4월부터 회사채와 우량기업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에도 6조7000억원이 투입됩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저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2조 2000억원, 차환발행 지원 1조 9000억원 등 회사채 발행 지원에 4조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회사채 신속 인수제는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합니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로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해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합심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도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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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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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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