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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상용화 1년...“올해 6500억 투자해 5G+ 전략 속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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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2, 2020, 16:04:10

과기부, 5G 상용화 1년 성과 발표..상용화 10개월 만에 가입자 500만 돌파
기지국 10만 9000개 구축..해외 통신사 등서 5G 기술 협력 러브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해 4월 3일 5G 상용화가 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상용화 10개월 만에 5G 가입자는 500만명을 넘어섰고, 5G 단말과 장비는 각각 1위와 3위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등 10여개 후속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가입자 500만 넘어서...5G 상용화 이후 1년간 주요 성과는?

 

우선 5G 상용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고,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만 9000개를 구축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매장 가입 고객이 저조하면서 5G 가입자 확대 추세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출시도 선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3%(카운터포인트리서치 기준)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G 장비도 세계 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화웨이, 에릭슨, 노키아)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예컨대,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사의 경우 5G R&D, 삼성전자, 노키아 등과 협력으로 다중입출력장치를 개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247% 증가해 733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613억원으로 흑자전환했습니다.

 

◇ 해외 통신사서 잇딴 러브콜..올해 6500억원 투자 계획

 

해외 수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통신기술 협력을, 일본 KDDI, 캐나다 비디오트론, 미국 US셀러 등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해 3400여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스마트폰과 정보보안, 실감콘텐츠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인데요.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제인증을 획득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했습니다.

 

VR과 AR 등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초기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과 베트남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해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했습니다. 또 서울 상암에 5G 통신 인프라 등을 구축했고,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5G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년동안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 세액공제율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기정부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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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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