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드라이브 스루’ 총회 또 할까?...조합은 ‘고심’ 조합원은 ‘답답’

URL복사

Thursday, April 30, 2020, 13:04:15

분양가상한제 유예 신청 7월 마감
의결 사항 산적한 재건축 단지 ‘위기’
총회 대책 없나..당국 “생활방역 후 완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본 건에 대해 의견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동차 전조등을 깜빡여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공터. 포크레인이 아파트를 철거하는 데 또 한편에선 1500여대의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초유의 ‘드라이브 스루’ 재건축 조합 총회의 현장입니다.

 

이날 조합원 2340명은 관리처분, 공사도급의 변경, 상가 재건축 합의 등을 의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이들은 휴가까지 쓰고 이 ‘유별난’ 총회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목전인데 총회 막아 소통 ‘깜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인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조합의 기대보다 20~30% 낮은 분양가가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개포주공1단지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일반분양 승인 등 단계가 남았습니다. 반면 ‘둔촌주공’은 분양보증까지 갔다가 분양방식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HUG가 책정한 분양가가 조합의 제안보다 평당 600여만원 더 낮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HUG의 제약이 없는 후분양을 하는 게 낫다는 조합원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둔촌주공은 6~7월 총회 후 한 달 안에 입주자 모집 신청까지 마쳐야 할 정도로 촉박해졌습니다. 개포주공1단지도 HUG 분양보증이 같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의 결정에 따라 자기 재산 수천만원을 손해 볼 수 있는 조합원들은 속이 탑니다.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안이 불거져도 조합은 총회를 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회를 위해 조합원 총수의 20~50% 이상이 모여야 하다 보니 관계당국이 방역을 위해 제한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불어나는 사업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3월은 기다렸던 조합들도 마감이 임박해오자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신반포15차’의 조합이 야외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했다가 결국 과태료를 물고 행정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28일 드라이브 스루 총회는 이 같은 사회적 시선을 감안해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최대한 조심한 총회입니다. 유튜브로 총회를 생중계하고 안건에 이견이 있으면 차량 전조등을 깜빡여 의사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또 참석자 중 사전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차량만 따로 구별하고 진행요원이 찾아가 투표용지를 전했습니다.

 

단지 조합원인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총회에 4274명이 의결권을 행사해 83%라는 이례적인 참여율을 보였다.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에 그만큼 열망이 크다는 반증”이라며 “총회를 강압적으로 막기만 할 게 아니라 안전한 대안은 충분히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인파가 몰려도 물리적 거리를 둔 게 핵심인데요. 그러나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한남3구역’, ‘반포3주구’는 차량을 수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대면 운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외 총회를 했던 신반포15차처럼 과태료 처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포3주구 조합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는 철거하면서 부지가 마련돼 차량이 모일 수 있었던 건데 우리 조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동장을 빌려 야외에서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단 연휴 이후 상황을 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 총회 제한도 완화된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된 후 방역기준을 잘 지킨다면 국토부 등이 총회 자체를 막는 일은 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 간 간격, 마스크 착용 등 매뉴얼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치구청장이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