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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18일부터 신청...지방은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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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2, 2020, 16:05:02

1인당 최대 1000만원..신용등급 상관 없이 모두 지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코로나대출)을 지방은행에서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했던 대출 접수 창구에 지방은행을 추가해 문을 넓힌 것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지방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금리는 연 3~4%대로 1차 긴급대출보다 높지만 지원대상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0조원으로 소상공인 1명에 1000만원씩 총 10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코로나 대출에서 정부는 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을 선다는 의미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신보 보증으로 은행의 대출 부담이 완화된 만큼 저신용층 소상공인이더라도 일정한 상환 능력을 갖췄다면 자금이 지원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이 다소 완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과 직결되는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은 기업어음(CP) 매입(산·기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증권(P-CBO) 발행 추진 등 정책 대응의 결과로 시장 경색이 다소 풀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AA- 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량은 3월 1조 8000억원에서 4월 4조 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회사채와 CP의 스프레드 증가 폭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해외 감염병 확산세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유가와 실물 경제 충격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시중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기업과 일자리, 협력 업체 생태계를 지키는 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기금의 운용방안 등을 설계해 나가겠다”며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처음 발표한 올해 2월 7일 이후 지난 8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금리·한도 우대 대출 등 87조원(약 104만 4000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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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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