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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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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7, 2025, 15:06:18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수도권 및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정조준 대책
당국,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주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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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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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으뜸가전사업’ 동참으로 가전제품 매출 20 이상 증가

삼성전자, ‘으뜸가전사업’ 동참으로 가전제품 매출 20% 이상 증가

2025.09.30 09:27:2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판매가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하 으뜸가전사업)'에 동참한 지난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으뜸가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에 맞춰 에너지를 절감하는 AI 기능을 갖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선보이는 한편, 으뜸가전사업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해 왔습니다. 최대 30만원의 정부 환급 혜택과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최대 10%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등 구매 혜택에 더해 고효율 가전 구매로 인한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 효과가 소비자 수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에어컨·세탁기·냉장고는 기본 성능은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AI 기능을 갖춰 전기료 절감을 중시하는 소비자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효율 에어컨과 세탁기 판매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났으며 냉장고 판매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7~8월 두 달간 전체 삼성전자 가전 판매 중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가전 매출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은 무풍 모드 사용 시 소비 전력을 최대 90%까지 절약할 수 있고 기존 제습 기능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전해 주는 '쾌적 제습' 기능을 지원합니다.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는 세탁물 1kg 세탁 시 소비전력량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45% 더 낮으며 'AI 절약모드'로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장고 모델인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에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이 탑재되어 냉각 효율을 높였습니다.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사용 환경을 감지해 상황에 따라 최적의 효율을 내는 냉각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중에서도 'AI 가전 3대장'이 높은 에너지효율과 AI 기능을 모두 갖춰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판매를 견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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