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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역외보험 모집 기승...“사전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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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5, 2020, 12:07:00

보험硏 “분쟁 발생시 피해구제 어려워”
영국·일본 등 기업성보험만 판매 허용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고수익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역외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보험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국내외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사와의 계약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보험계약자가 역외보험 가입 시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구제 수단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외보험은 사업 허가·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역외보험은 소비자보호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대부분 기업보험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가계성보험 중 하나인 생명보험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했고 일본은 역외보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 관련 보험 등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역외보험을 감독·관리 하에 두기 위해 당국의 인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연구위원은 “일본은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외국 보험사가 내각 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사전허가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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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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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2025.09.09 09: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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