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체계를 발표하며 최근 금융업계 뜨거운 감자인 빅테크⸱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6일 “(금융사가 빅테크 기업에게 요청하는)쇼핑정보 세부내용을 플랫폼 사업자가 갖고 있다면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금융업 진출과 달리 기존 금융사들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 대해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돼 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색과 쇼핑 정보를 구분지어 설명했습니다.
여행을 위해 검색한 계곡정보는 ‘검색정보’에, 제품 구입을 위해 검색한 신발정보는 ‘쇼핑정보’에 속한다며 쇼핑 세부내용을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이 갖고 있다면 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쇼핑정보가 ‘개인정보’와 겹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유 방안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세금과 4대연금,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공정보도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돼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 것이냐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빅테크기업이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혁신과 관리감독체계 검토 등 세부과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