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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개발·50층 공공 재건축 허용...수도권 13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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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4, 2020, 12:08:12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신규부지 발굴·공공 재건축 도입 등 13만 2000가구 공급 목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해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35층 층수 제한도 50층으로 완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부지 발굴과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에 총 1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태릉골프장만 주택부지로 개발됩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약 25만 1000평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공원과 학교로, 나머지 절반은 주택부지로 활용됩니다.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의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을 500%로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됩니다. 이밖에 용산 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등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와 물량 내용 면에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태릉골프장 개발해 1만호 공급..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핵심 입지에 주택 3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호 이상 주택부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철도, 도로 등 교통 편의를 위한 광역 대책도 마련됩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기 전 “(주택공급 부지로)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용산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4000가구), 국립외교원(600가구) 등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합니다.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단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LH와 SH 등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도입합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려주는 방안입니다.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예정된 3만 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공공물량 중 6만호는 사전청약을 통해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가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 신속히 대응하고, 매주 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 발표했는데, 실행력 담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부동산 시장 투기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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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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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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