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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등 주요국,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에 ‘경제 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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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11:08:20

미국, 경기부양법 논의 교착 상태
일본, 2분기 GDP -27.8%..사상최악
유럽, 각종 제한 적용 조치 재발동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난 주에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명 이상 늘며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재확산 움직임이 나타나며 전 세계 경제에도 큰 파동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월 말까지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면서 경기부양법안 논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발행 증가와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회복세로 돌아섰고,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미국의 3분기 반등 폭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는 일본도 빗겨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발표한 일본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7.8%입니다. 작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보다 낮은 실적이고, 통계로 비교 가능한 년도인 1995년 이후 최대 역성장입니다.

 

같은 날 태국도 코로나19 충격에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최악의 GDP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 경제는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무역과 여행산업이 위축돼 22년 만에 가장 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주요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재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동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직장 내 마스크 작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스페인 정부도 여행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GDP의 15%가 여행업인 스페인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9.2%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7일 오전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타격을 입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인민은행은 1년물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거래를 통해 7000억위안(약 120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는 2.95%로 동결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두 건의 MLF 대응 차원”이라며 “일회성 공급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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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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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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