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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美경제’ 바라보는 시각 엇갈리는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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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1, 2020, 15:08:48

블룸버그 “가계 순자산 증가 성장에 도움”
포브스 “고용 악화로 경기 반등 5년 걸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주요 외신의 미국경제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 주요 지표가 발표되면서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분석이 갈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뚜렷한데 미국 가계 순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파이낸셜 타임즈 등은 코로나19 경제기조는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각) “코로나19 위기에서 미국은 대규모 일자리 감소현상을 겪고 있지만 주식과 주택 자산가격은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다”며 “향후 가계 순자산 중세가 지속되면 성장복원에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가계의 순자산도 쪼그라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가계 순자산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고용부진에도 개인 저축률은 2009년에 비해 4배 이상이어서 더 많은 소비여력을 보유해 전체적인 경제 충격흡수력이 과거보다는 강화됐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과 차입위험 등이 지속된다면 분명 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외신들도 이번 주 발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평가를 잇따라 보도⸱인용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9일(현지시각)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활동, 고용, 물가를 단기적으로 무겁게 짓누를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개인소비지출이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업은 개선세가 더디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브스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이 U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경기 반등에는 최소 5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포브스는 “코로나19로 고용부진을 겪고 있다”며 “기업이 문을 닫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다시 취업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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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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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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