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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구리 싱크홀 사고...현대건설, 수도관 누수에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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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0, 14:08:10

지하철 공사 구간서 2년 연속 수도관 파손..“재발방지 대책 부족”
시공사 현대건설 “지하철 공사와 관련 없을 수도”..책임 회피 급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6일 구리에서 수도관 누수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은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지역에서 수도관이 터졌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요.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싱크홀과 관련없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같은 구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여기에 더해 올해는 대형 싱크홀까지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구리시와 현대건설은 누수가 난 관의 이음새를 조이는 것 외에 특별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있었던 이 사고는 지난해 1월 12일 구리시 교문동 장자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별내 3공구 공사현장입니다. 오전 8시 30분께 공사장에 있는 상수도관이 끊어지면서 일대 주택과 상가가 단수됐다가 오후 2시께 복구된 건입니다.

 

(사진 왼쪽) 27일 구리 싱크홀 현장과 (사진 오른쪽) 싱크홀로부터 167m 떨어진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BN2 공사현장. 사진ㅣ인더뉴스 / 이재형

구리시는 사고 원인에 대해 “공사구간에 설치된 복공판에서 진동이 발생하면서 상수도관의 이음새에 있는 너트가 풀렸고,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안승남 구리시장은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현장에 나서 빠른 복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수압 상승에 따른 단순 수도관 파손으로 보고 해당 구간만 조금 손보는데 그쳤습니다. 당시 구리시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누수 지점의 이음새를 조인 후 안전장치를 달았고 시는 이를 확인 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지하철 공사에 따른 지반 영향 등을 돌아보지 않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싱크홀과 지난해 수도관 사고는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사고 장소가 장자 사거리이면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지도상 167m입니다.

 

지면에서 1.5m 깊이에 있는 상수도관이 끊어지면서 일대 수도가 끊어진 것도 공통점입니다. 작년에는 상수도관이 끊어진 걸 금세 발견해 단수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하 20~30m까지 땅이 꺼졌습니다. 지하철 터널을 둘러싼 콘크리트 옹벽까지 땅이 꺼졌다고 하는데 깊이가 10층 아파트 높이와 맞먹습니다.

 

현재 싱크홀은 흙으로 거의 다 메꿔졌고 원인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원인이 밝혀진 후에야 일대 주민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일단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별내선은 TBM 공법으로 공사해왔는데 올해 사고 당시 지하 30m 깊이에서 작업 중이었어서 멀리 떨어진 상수도관에 미친 영향은 적을 가능성도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우리 공사와 싱크홀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BM 공법이란 굴착기로 땅을 파내려가 지하에서 터널을 뚫는 기술입니다. 현장 근로자는 토압으로 인해 수도관이 끊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땅에 뚫은 구멍이 주변 지질에 영향을 미쳐 지하수나 흙 등이 쓸려내려 가거나 관을 압박해 누수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토압 사고는 공사 시 버팀목과 H빔 등 안전장치를 잘 설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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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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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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