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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심사 쉬워진다...은행에 부동산 대출정보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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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0, 15:09:38

금융위 혁신금융 5건 논의..“빅데이터로 부동산시세 산정”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신규 지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서비스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대출 과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모두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고,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1건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먼저 규제특례 없이 영위 가능한 건은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 정보 활용 서비스’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담대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중복 실행과 주담대 금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 제공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토해보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지정기간도 연장됐습니다.

 

특례내용 상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아파트는 빅데이터 시세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수요자인 은행과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처음 부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은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입니다.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가 이번 서비스로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에게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 신고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한 은행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분산ID 신원증명 서비스’와 자금이체 출금동의를 SMS인증 방식으로 진행해 간편 계좌등록이 가능한 ‘SMS 방식 출금동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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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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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3:47:4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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