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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회계개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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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6, 2020, 11:10:54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기업 부담 일부 완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감사대상 기준 정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도한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장 관계자들과 소통해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등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직권지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직권지정 사유 삭제 뿐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됐습니다. 감사인 지정이란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사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제도가 도입됐으나 법률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해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 이상인 회사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됩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됩니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하는 적정 감사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과 감사인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문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됩니다. 해당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는 유지하되 기업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회계개혁 과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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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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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2025.10.23 13:47:4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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