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와 리스크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24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향후에도 가계·신용대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9월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는데,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증가폭은 8월, 9월 각각 4조원, 2조 1000억원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 대출하고 있는지와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집행 사항도 점검했습니다.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9월 23일부터 대출 한도상향, 중복수급 허용 등 개편된 프로그램이 시행됐습니다. 개편 이후 일주일간 약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고 금리 수준도 제도시행 초기인 5월보다 점차 낮아져 9월 기준으로 최저 2.46%, 최대 4.99%로 집계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개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P-CBO의 경우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중견기업은 700억원에서 1050억원으로,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높아졌고 계열당 한도도 상향됐습니다.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1.5%~9%에서 1.5%~6%로 내렸습니다.
코로나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도 현장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편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업체별 한도와 금리우대폭은 늘어나고 자금 지원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후속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9월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9월 말 투자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