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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기영 장관 “구글 인앱결제 조사 이달 마무리...특정 기업 불공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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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7, 2020, 16:10:37

과방위 국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질의 쏟아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In App)결제’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는데,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은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향후 1억달러(1170억원)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구글 수수료 30% 의무화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구글이 공개한 1억 달러 규모의 한국 콘텐츠 개발사 지원 정책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이에 최 장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 의원이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장관은 “특정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등에게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들이 연합을 해 대응하니까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어쨌든 구글이 인도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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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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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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