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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줄여 자전거 도로 내는 서울시...주민들은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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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06:10:00

“자전거 잘 안 타는데..” 휑한 서울 도심 자전거 도로
일대 도로 상습 정체..서울시 “향후 우회 교통량 늘 것”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자전거 길을 트면서 도심의 차로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4대문 안의 세종대로와 퇴계로, 청계천로 등 주요 도로에선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50억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1330km(2030년 기준)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일부 차로를 축소했습니다. 보도는 공간이 없으니 차로의 폭을 줄이거나 아예 1개 차로를 없앤 건데, 상습 정체구간도 차로가 줄면서 도로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구 묵정동의 퇴계로도 그런 사례. 지난 8일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TOPIS의 도로 상황판을 보면 4호선 충무로역~퇴계로 5가 퇴계로 구간은 일과시간 내내 교통정체가 심함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차량이 시속 15km 미만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은 원래 7차선 도로였지만 최근 양 방면의 보도쪽 차로를 1개씩 지우고 도보 높이의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길을 신설한 도심 곳곳에선 정체는 심해지고 자전거 도로는 휑한 풍경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서울시는 도로를 줄여 도심 내 차량 유동량 자체를 줄이는 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체 현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정체 구간을 피해 다른 길로 우회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봤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도심의 도로를 줄이면 차량 정체가 심화되겠지만 점차 차량으로 4대문 안쪽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정체 심해져도 장기적으로는 교통량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로의 효율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보도 높이로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물리적인 턱을 만들면 차량의 무분별한 침입은 막을 수 있지만 도로의 수용량은 떨어져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일반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전거 도로도 턱을 만드는 대신 차량의 진입을 금하는 시간을 정하고 단속하는 식으로 운영했다면 도로 정체는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 정책이 해당 도로가 위치한 지역의 교통수요와 동떨어진 점도 문제입니다. 한 서울 내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어 자전거 도로가 생겨도 얻을 수 있는 교통 편익은 미미하다. 반면 매연과 소음은 증가하니 차도가 줄면 구민 입장에선 사실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의 반대의견이 교통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도로 계획을 결정하긴 하지만 자치구의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할 때 좀 의아하긴 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향후 자전거 수요가 늘 것을 감안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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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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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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